이번 주중 박 前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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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22시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전에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서가 수백 장에 달한다, 정확하게 몇 장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분량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원했던 만큼 결과를 이뤄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조사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불상사라든지 시비 이런 것들 없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마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중간에 못 마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는 걸 봐서 목표를 완성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검찰은 만족하는 것 같고요.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손범규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얘기는 절차적으로 어쨌든 양측이 서로 잡음 없이 내지는 다툼 없이 잘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도 혹시 있을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검찰에서 굳이 1000장 미만이다, 조서 내용이 1000장 미만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조사 과정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1000장이면 책으로 말한다면 두 권 정도 되는 거죠, 책으로 500페이지씩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 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빽빽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여백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13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에서는 신문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마련해 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할 때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재단의 기금 모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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