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2인 가구 입주 요건 강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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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종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1∼3인 가구에 똑같이 적용돼온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요건이 1∼3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은 481만 원인데 1∼2인 가구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 홀로 한 달에 481만 원을 버는 가구나 셋이서 481만 원을 버는 가구나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기존 입주 기준은 1989년에 처음 설계된 것으로 당시에는 1∼2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19%에 불과해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1%까지 치솟아 1∼3인 가구에 동일 입주 자격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세분화해 1∼2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맞는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기준이 481만 원에서 226만 원으로 그리고 2인 가구는 371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소득 기준이 도입될 경우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3인 이상 가구는 현재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까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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