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애매모호'...대선 후보 10대 공약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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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된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짧아서 후보를 검증할 시간도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들을 살펴봤더니 오락가락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발표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이 포함됐지만, 막상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역사 반성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대체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논란이 됐던 공약들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설명해놨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나 대형 단설 유치원 억제 등 말 바꾸기 논란으로 비판받은 공약들은 설명을 읽어봐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소방청을 설치한다는 공약은 애초 발표한 10대 공약에 없었다가 선관위 제출 과정에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처음 발표한 10대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이 아예 빠져 있어서 백지수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추가해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등 과거 박근혜 후보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경 공약에서 화력발전소 규제 수준을 조금 완화한 것 외에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처음 발표한 10대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의 순서가 상당 부분 바뀌어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공약이 말뿐인 허언으로 그친 경우가 많은 건 그렇게 해도 표를 얻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 기간이 짧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더욱 열심히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도 꼼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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