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김수남 검찰총장 거취도 관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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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은 일제히 권력기관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국정원 개혁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후보 사이에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최두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검찰 개혁을 놓고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죠?

[기자]
차기 정권에서는 검찰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주자들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의 핵심이 바로 검찰 개혁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줄여서 이 공수처 설립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공수처 신설에 동의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검찰 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제 식구 수사를 제대로 못 하니, 외부에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어 수사하자는 건데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이렇게 네 후보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인데 홍 후보의 말 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공수처라는 것은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앵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죠. 후보 간에 온도 차가 있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만큼, 권력을 분산해서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자는 건데요.

주요 대선 후보 대부분은 이른바 '검찰 독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덴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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