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은 데다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있고 국회 통과 문턱도 과제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세금으로 걷은 돈 가운데 2조 원이 남아있고 1분기 국세수입도 1년 전보다 5조 9천억 원이 더 들어오는 등 재원 마련에는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지난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11.2%, 전체 실업률이 4.2%로 각각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는 근거가 높아지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경제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있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양상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0.9%로 예상을 크게 넘어선 점 등은 추경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추경안이 마련돼도 여소야대 판도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안에 비판적입니다.

또 2018년도 본예산안이 오는 9월에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추경 편성 여부가 여야 간 협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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