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故 최경락 경위 사건 재수사...이유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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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윤재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사관

◆ 앵커: 문재인 정부가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 자체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최경락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 인터뷰: 최경락 씨가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외부 유출자로 지목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친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재조사를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문제를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었죠. 십상시라고 해서 문고리3인방 해서 정윤회라는 인물이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국정운영을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허위였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현재 국회의원이죠, 조응천 비서관하고 박관천 경장을 사실상 해임시키고 재판에 회부해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것을 덮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서 덮은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들춰봐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고 그것을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하겠다고 밝히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적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유족들이 진정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비판은 많이 있어왔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새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겠어요.

◇ 인터뷰: 적폐 논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조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전초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경찰이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논리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상당한 알력으로 작용할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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