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지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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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3일째죠. 오늘 첫 휴가를 내고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인선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네 분과 함께 지금의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6개를 상시 개방해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녹조라떼, 녹조라떼가 있는 지역을 상시 개방하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책 감사를 지시한 건데 지금 4대강의 상황이 대충 어떻게 되죠? [인터뷰] 4대강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게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명 녹조라떼라고 해서 저걸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요. 사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 번 정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네 번째겠죠. 네 번째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단축하느라고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취지가 보로 물을 막아놔서 혹여 문을 닫아놓게 되면 생기는 게 녹조가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상시 개방하면 괜찮아지는 확인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에서 환경 파괴 문제, 정책 결정 과정 문제,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라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인터뷰]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상 4대강의 녹조 현상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 일대는 인근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빨리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를 완전 개방하라고 하는 데가 6군데.

나머지 10군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걸로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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