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막막'...풍수해보험 '그림의 떡'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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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들면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안기는 산불은 정작 풍수해보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강풍을 타고 번진 화마에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한 채 집을 잃은 유동희 할아버지,

국가 지원비는 900만 원 뿐이어서 새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희 / 산불 이재민 : 현재는 형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나가려 해도 돈도 없고 막막하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길은 사실상 보험뿐, 하지만 이재민 대부분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은 부담이 훨씬 적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온실 피해만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자연재난이 아닌 교통사고나 폭발처럼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풍수해보험에서 빠져 있습니다.

산불 역시 풍수해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음성 변조) : 기획재정부가 가장 넘기 힘든 산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번번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0년간 한 해 평균 발생한 산불은 무려 444건,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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