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보고 누락 논란...진실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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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왕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확보한 그게 뭐냐하면 보고 처음, 초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최종안에는. 누가 이걸 뺐느냐 이거잖아요.

[기자]
그것도 있고 그것을 왜 뺐느냐.

[앵커]
누가, 왜. 그렇죠.

[기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는 진실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진실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보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판단 착오에서 이뤄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어느 쪽이냐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누락이 됐다면 이것은 항명이라든가 비리 은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판단착오라면 군 기강 해이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들이, 국방부의 보고자들이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중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 국방부와 군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 사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는 문제고요. 북한의 북핵을 어떻게 막느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관진, 물러난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이건 안보 관련된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과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이건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이건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는 생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요일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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