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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공방 번진 정치권..."사드 청문회" vs "군사기밀 유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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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파문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사드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야당은 군사기밀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보고 누락 파문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사드 배치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죠?

[기자]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의 계기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에 이르기까지 밝혀야 할 것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 :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보고 누락이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국방부 해명은 비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사드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 3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에 대해 다음 주 당 차원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우려가 큰 청문회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드라는 중요한 안보적, 국제 무기를 갖고 이것을 다 공개해서 까발리고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타당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청문회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사드 도입의 절차와 결정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 배치 백지화 논쟁으로 비화해 자칫 외교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한미 군사안보동맹에 기초한 무기체제의 도입 과정을 청문회 소재로 삼을 경우 그로 인해 벌어질 군사 정보의 대방출 사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바른정당도 청와대가 국가 안보를 국내 정치 문제로 끌어들여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양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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