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정국이 재개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은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합의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도 불거졌었던 것 같고요.

여야 4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무산된 뒤에 각 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곧 있으면 그만둘 장관을 두고 장관한테 추경 심의 질의를 하는게 무슨 의미 있냐, 새 장관이 다 보임 받은 후에 그래야 추경심의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봐선 사실 말이 안 되는거죠.

[인터뷰]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4당의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추경 문제 그리고 최근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만남은 일단 불발이 된 거죠?

[인터뷰]
일단 세 가지 조건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의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출석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정상화하겠다, 더 나아가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예산과 그리고 정부조직법 세 가지. 더 나아가서 민생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울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올스톱 시킨다고 한다면 국회가 국회 스스로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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