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이 공범인 19살 박 모 양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 관련해 검찰이 박 양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박 양의 경우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김 양의 진술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혼자 살인을 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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