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에 감당 못할 제재 추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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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한미일 정상의 만찬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제안,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일 3국의 정상 만찬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한미일이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상대로 한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는 모임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왜 하는가, 이것이 약간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단 한일 정상 간에 서로 상견례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 이것으로 해서 이러한 우려들은 어떻게 보면 기우가 됐습니다. 주제가 하나로 단일화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을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고 다만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재 그리고 압박 조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서 지금까지 최근 며칠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진짜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일 것이다의 . 그렇지만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이템 중 2개인데 문제는 이것이 2개다, 중국이 협조를 해야만 하는 사안인데 중국이 과연 협조할지 여전히 미지수이고 특히 최근에 중국의 태도를 보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북한이 발사한 ICBM을 미국과 한국에서는 ICBM급 탄도미사일로써 중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ICBM인지 아닌지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처벌 제재와 압박의 수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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