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전북의 한 여고에서 일어난 교사 성추행 사건 지금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추가적으로 등장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을 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기말 고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엊그제 다시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25명이 더 피해자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파 껍질 까듯이 피해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숨겨져 있던 침묵의 코드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것이 결국 공개되고 또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피해자가 지금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처음에는 1학년 그다음에는 2학년, 3학년까지 퍼지고 있는데 졸업생들도 피해자다. 나도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졸업생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뤄질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가해 교사가 이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생겼던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이 지금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즉 내가 겪어야 할 불이익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지만 어쨌든 용기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설령 나의 체면이 손상된다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졸업생들의 모습도 지금 현재 증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성추행 외에도 만약에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선물을 강요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성추행 플러스 예를 들면 성적 조작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추가 혐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선물을 강요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같은 건 역시 또 강요죄 혐의도 추가돼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소수의 그야말로 교사였느냐.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다른 선생님까지 합세됐느냐, 공범의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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