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잊고 추경안 심사...공무원 증원 등 이견 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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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 3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를 이룬 국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등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룬 여야가 추경 예산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도 잊은 채 추경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부처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공무원 증원 예산도 재고해야 한다는 야 3당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공공부문에서 대량 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증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합니다.]

[조배숙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청년 실업이 재난처럼 심각한 상황이어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 청년실업의 심각성 자체가 전례 없는 정도로 매우 악화하고 있다…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공방할 시간보다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국민께 좋은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오는 18일 열리는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를 원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모레부터 심사가 시작돼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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