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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활용"...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증거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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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보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안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삼성의 승계 국면을 기회로 삼아야 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메모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까지 작성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필체의 메모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 밑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다그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서는 전교조에 맞설 애국단체와 우익단체 등 전사들을 조직하라는 선동적인 지시 내용도 있습니다.

건전보수권을 우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체부 주요 간부, 국실장 전원을 검증하라는 문건 내용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도 엿보입니다.

새로 발견된 3백여 종의 문건에는 이 밖에도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검찰과 특검 수사에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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