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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첫 2%대로 하락..."구조개혁 정책 필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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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동시에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더욱 약해진다면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2.8%로 올려 잡았습니다.

2회 연속 상향 조정은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내렸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이전에 연평균 3.2%까지 추정됐으나 이번에는 최대 2.9%에 그쳐 2%대로 낮아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에서 2%대로 떨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돼왔지만, 한은의 공식 확인은 처음입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견실해지는 상황에 추경까지 가세하면 올해 3%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잠재성장률 전망 하락 원인은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한 데다, 높은 규제수준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축적이 부진한 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내려갈 위험이 있으며 구조개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외 악재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충격은 예상보다 커져 올해 성장률에서 0.3% 포인트를 잡아먹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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