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개헌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 위해 '지방 이양 일괄법'을 만들고 앞으로 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엔 사전에 업무 배분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7191632068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