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현실화하는 데는 5년간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와대는 증세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중소기업 지원 등에 42조 3천억 원.

기초 연금 인상, 아동 수당 지급 등 복지 분야에는 77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 병사 급여 인상, 지방 정부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치면 필요한 돈이 5년간 178조 원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청와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 세금 징수 등을 통한 세입 확대와 비용 절감 격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7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은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증명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재원은 가파르게 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박형수 / 조세재정연구원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지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서, 결국, 명목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소득자부터 하는) 증세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이 법인세 명목 세율 문제인데요. 다른 국가와 관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는 문재인 정부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최대 난관으로 꼽힙니다.

조세 정의를 먼저 바로 세운 뒤, 증세가 노후 등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고 투자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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