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청문회, 도덕성·방송 공정성 쟁점...백운규 청문회, 원전 공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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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책 관련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사고 8년 뒤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당시 개포동 아파트의 수도료와 전기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으로 의심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세금 문제 때문에 세입자도 들이지 않고 수도료, 전기료도 내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위장 전입하고 400% 이상 이익을 냈어요. 이건 위장 전입에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산상 혜택, 세제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데 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만 가지고….]

후보자 역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내 소유의 집을 양쪽에 두고 양쪽으로 오가며 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남의 집에 어떤 목적을 위해 전입했다면 위장 전입이 되겠습니다만….]

KBS와 MBC 사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 너무 성급하고 절차 역시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지만,

[정운천 / 바른정당 의원 : 왜 그렇게 급하게 현재 관련 업체에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재적 발상으로 중단 지시한 것이 옳은 일이냐….]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사고 수습비용만 그린피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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