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증세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여당이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서둘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는 각 당의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라를 거덜 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역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 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또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자 증세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이나 구체적인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증세를 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오히려 부자 증세 정도로는 정부 공약 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더 광범위한 보편적 누진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야 간 입장 차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인 국정 설명회라며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의당이 참여하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틀을 짜는 데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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