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대북메시지 분석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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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보훈 하나, 대북 메시지 그리고 대일 메시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인터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수차례 강조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미 공조, 그렇지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 하지 말아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북 정책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체제 전복 시도 하지 않는다.

[앵커]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그리고 대화의 문,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것을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것은 만약에 북한도 동의한다면 법제화해서 남북관계가 아주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있던 제안을 다시 한 번 반복했는데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산가족이라든가 인적 교류 그리고 평창올림픽 공동참여라든가 그밖에 일본 동경올림픽이나 북경올림픽에서의 참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협력으로 확산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 올 것인가.

[앵커]
그렇죠. 북한이 한 차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후에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분간은 도발 쪽에 집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정국이 끝난 다음에는 북한도 자기들의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손익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ICBM 개발로 간다고 하면 무산되지만 대화로 복귀할 시점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되는 메시지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에만 의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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