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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적임자" vs "이념 편향"...첫날부터 거친 이념 공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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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자질 부족과 이념 공세에 주력했지만 여당은 사법부의 개혁 적임자라며 방어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된 양상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이수 후보자 후폭풍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는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야당 가운데서도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질 부족 논란'과 '이념 공세' 카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됩니다. 이거 경찰관 내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저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만약 지명이 된다면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야말로 재판 독립성 확보와 사법부 불신 해소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동시에 야당의 이념 공세는 색깔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체 법관 3,600여 명 중에서 6분의 1의 법관이 가입돼 있는 연구회에 후보자가 가입했다고 해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여야의 공방은 점차 서로를 향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 필요성의 예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먼저 거론했고,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여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길 바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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