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국정감사 시작... 곳곳이 지뢰밭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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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국정감사 초반.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회가 속출했고 특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으로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는데요.

오늘도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감 곳곳에서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오늘도 댓글 공작, 세월호 보고 시점 주장 논란. 거기에다가 탈원전 문제까지 곳곳에 쟁점이 쌓여 있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워낙 여야 간에 대립구도가 치열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 경우에는 과거 보수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적폐들, 잘못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적폐들을 청산해야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국정감사라면 보통 야당의 무대, 야당의 판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들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공세를 취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진보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빚어졌던 이런저런 잘못들을 원조 적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새 정부의 나름대로 이런 국정상의 난맥상들을 신적폐다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적폐, 양측이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충돌과 정회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마 끝날 때까지 이런 프레임 대결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 국감.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을 두고 야 3당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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