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2만 건을 넘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은 의료기관 136곳, 민간업체 171곳 등 모두 307곳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기관에 의뢰된 친자 확인 검사는 2만3천 건이었는데, 50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업체가 맡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검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 질병관리본부가 관리·감독을 업체의 자체 서면점검에 맡기고 있고, 불법 친자 확인 검사로 적발된 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의원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불법 친자 확인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스템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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