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고의사고 낸 청소년들이 노린 '범행 대상'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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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일당이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차선 변경에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이었는지 먼저 현장에서 잡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밤길에 운전하는 분인데요.

사고 피해 차량입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옆에서 부딪친 상황이고요. 지금 낮입니다. 낮에 역시 차선 변경 상황이었고요.

이건 다른 화면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이 빨리 빨리 넘어가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블랙박스 화면은 보험사기를 당한 차량에서 찍은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 끼어들면 우리가 속도를 줄여서 부딪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 차가 오고 내가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는 어찌됐든 과실 비율이 차선을 변경한 측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이것을 보험사에 접수해서 병원에 1, 2일씩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앵커]
규모가 지금 상당한데 여기에 가담한 청소년들, 10대들이 42명이나 된다고요?

[인터뷰]
보험사기범들이 날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화되어 있고 조직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또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 그 렌터카에 동승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들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찍는 사람. 또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 사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터뷰]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무면허운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9세, 그러니까 고3 피의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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