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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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짠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입니다. 저로서도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편이 사회생활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 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이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했다는 것을 그걸 뭐 남편이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위가 지위가 있다는 것을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을 느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새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해달라고 했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인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사회적인 논의 자체도 일종의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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