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짝퉁 소식인데요. 3000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였습니다. 제조, 운송, 온라인 판매 등 역할까지 나눠서 가짜 명품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약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의 광저우시에서 짝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제품들. 주로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내에 들여오는데 들여오는 과정이 분명히 인천세관 이쪽을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과 함께 혼합해서 들여온 거죠.


소량 운송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적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판매된 액수가 대충 28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팔린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201억 정도의 물건들을 현재 압수한 상태입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수증하고 그리고 물품에 대한 보증서까지도 위조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제품 유통과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짝퉁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영수증도 위조를 했고 그리고 품질보증서도 같이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완전히 속고 샀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걸 믿는 거거든요. 보증서를 믿고 사실 사는 거라고 봐야 돼요. 워낙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잘 만듭니다. 거의 똑같이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증서를 보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그런 걸 사는데 보증서까지 위조를 한 겁니다.

보증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만들어놓고 영수증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아주 조직적으로 진품처럼 만들어서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품으로 보이려고 보증서까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디에서 판 건가요?

[인터뷰]
주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동호회, SNS 이런 식으로 점조직처럼 물건을 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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