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 원..."반성만 하면 벌금인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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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수희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옛날에 강인 씨 걸렸었죠? 그때 800만 원 아닌가요?

[인터뷰]
음주운전이 삼진아웃제로 해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어떤 사고를 내면 구속이 원칙인데 강인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기소라는 건 법원 갈 필요 없이 법원에다 이 정도 벌금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약식기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없다, 정식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법원으로. 거기에서 강인 씨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재판장이 인명피해도 없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실형까지는 안 하겠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따끔하게 했다고 합니다.

[앵커]
강인 씨가 지금 어쨌든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연예계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가볍게 나오다 보면 물론 강인 씨에 대해서 주변분들 좋다, 사람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음주운전을 해서 한 번 얼떨결에 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수위처벌을 한다면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술을 한모금밖에 안 마셨어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중견배우 윤제문 씨 같은 경우는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도 있고 개봉한 영화도 있고요. 덕혜옹주에서도 악역을 맡으면서 홍보 일절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윤제문 씨 또한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했었고 버벌진트 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가 자리잡을까 우려가 됩니다.

[인터뷰]
강인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판사가 선고를 하기 전에 이런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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