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아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법관의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비위 법관의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받은 금품의 최고 5배까지 징계 금액을 물리기로 하는 등의 법관 윤리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책에는 윤리감사관실의 기능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 행위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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