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부터 북한 주민들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낱낱이 기록하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게 인권 탄압 범죄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독 정부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국경을 봉쇄한 뒤, 탈출을 시도했다 붙잡힌 주민에게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서독 영토였던 서베를린에서는 중앙 기록 보존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동독에서 풀려난 정치범이나 탈출에 성공한 주민 등은 서독의 긴급구호소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한 내용도 기록 보존소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쌓인 자료들은 나중에 독일이 통일된 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등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영태 / 북한미래포럼 대표 : 범죄 행위를 한 데 대한 처벌이라든가, 통일 이후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북한인권법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에서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이 기록을 분기마다 법무부에 넘기게 됩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를 조사하는 등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적잖은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인권법이 달걀로 바위 치기 격이라고 비웃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인 죄악을 복수심을 담아 철저하게 계산해 놓고 있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특히 인권법이 이른바 '최고 존엄',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인권 탄압 실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정작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이 병행될 때 실제적인 개선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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