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세종청사 언론 설명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자부는 전기 요금 체계 가운데 4단계 그러니까 400kW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원가의 92~9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취약층을 고려해서 오히려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를 300kW 안팎으로 쓰면 월 5만 원 수준의 요금을 내지만, 일본은 8~9만 원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8시간, 거실 스탠드형은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12시간씩 에어컨 틀면서 전기 요금 싸게 낼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산자부는 누진제 개편은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비싸게 받아서 많이 쓰는 사람을 깎아주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뻔하고 부자 감세의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난방을 때는 대신 전기장판을 쓰는 등 전력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는 논문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90_2016080916345363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