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앵커]
해외 기업이 제품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과 보상을 내놓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가 공분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해외 소비자들과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김방희 생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폭스바겐과 이케아의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배상을 아예 안 해 주기도 하고 표현도 씁니다마는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상황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대응이 특히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건데요. 보도에서 이미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이케아의 경우에 기업이 자진 리콜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보완 조치를 취해 준다는 이건 천지차이가 있는 거죠. 폭스바겐은 더 심각하고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우선 공공 부문의 문제가 있을 테고 이건 정부의 태도나 규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해당 기업의 인식과 문화 혹은 소비자의 소비 태도라든가 소비자주의. 민간 부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정부 규제는 좀 뭔가 물렁하다고 봐야될까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워셔액 유해성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용 자동차의 워셔액은 유해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메탄올을 쓰는 것도 규제 사각지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조차도 수출 차량에는 해당 선진국 해당 규제 때문에 비싼 에탄올 워셔액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제가 없으니까 메탄올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규제가 촘촘하지 않고 꼼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습기 살균제 논란 이후 방향제, 공기정화기용 필터, 아기용 젖병 같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안전 논란을 따지고 보면 선진국에서는 독성 혹은 유해물질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가 정부의 태도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간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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