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근로자위원 퇴장...3시 표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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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노동계 참여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지난해처럼 노동계 참여 없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잠시 뒤 3시부터 마지막 14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인데요.

앞서 어제 오후 5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13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전원 퇴장으로 결렬된 만큼 마지막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받아 협상을 진행하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이 의견 제시 없이 퇴장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의 수정안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중 과반인 14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 없이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해도 최저임금위의 막판 협상이 파행되면서 근로자위원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앵커]
그럼 관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6천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50원, 8.1% 오른 금액인데요.

올해는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더 작을 거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6천2백53원을, 상한선으로 6천8백38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당초 예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의 중간값인 6천5백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뿐 아니라 공익위원들도 지난해보다 낮은 인상률을 요구했다는 게 근로자위원의 불만인 만큼 이보다 더 적은 금액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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