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해범 전자발찌 차고 중국 여행 다녀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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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성폭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 법무부 직원이 이상한 점을 느껴 해당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돈을 안 빌려줘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사흘 만에 붙잡히면서 뒤늦게라도 살해 사실이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관리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거주지인 서초구를 벗어나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을 활보하고 다녔고, 지난달에는 심지어 전자발찌를 차고 중국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허가만 받으면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난 아파트도 김 씨가 그전에 간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이 아파트를 들락거리자 법무부 직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갔지만 "아는 사람 만나러 갔다"는 말에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치추적은 했다지만 무슨 목적인지도 몰랐고 끔찍한 살인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보 공조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우범자를 추적한다면서, 최근 행적에 대한 정보는 14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해 전자발찌를 찬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저 말뿐인 셈이 됐습니다.

날치기 사건으로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살인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기에, 운이 좋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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