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논란... 제2의 보육 대란으로 번지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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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만 두 살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정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과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칫 '제2의 보육 대란'으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두 살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 외에 6시간 맞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맞춤반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입니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단축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보육료를 6% 올리는 것을 전제로 맞춤형 보육에 합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육료가 깎이면 결국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단식 농성과 집단 휴원을 예고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야당도 맞춤형 보육을 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 때까지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 2 정도로 예상하고 정책을 설계했고 최악의 경우 맞춤반 비율이 40%까지 올라가더라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간담회를 열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오는 24일 맞춤형 신청 현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오는 23일과 24일 집단 휴원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칫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이어 '제2의 보육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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