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병호 전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직 당시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는데 2015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재직을 하면서 이미 전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봐서는 이러한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수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병호 전 원장이 출석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국정원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어요.

[인터뷰]
혐의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똑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상황이고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이전에 남재준 전 원장 조사를 받았고요. 이병기가 그다음인데 곧 조사를 받을 겁니다.

원장이 3명인데 3명 다 관련이 됐기 때문에 특활비 관련,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다만 국정원의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본인이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은 국정원장이 결정한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상납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검찰의 핵심적인 수사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지난번부터의 관례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좌우간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해졌고 그것에 대한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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