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후 첫 출근길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9월 25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대법관들을 포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조사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추가 조사를 결정하신 이유 한 말씀 부탁합니다.)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블랙리스트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진상 조사를 요구한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도 이에 공감한 만큼 추가 조사는 시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김 대법원장은 적잖은 부담을 안을 전망입니다.

앞서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엔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검찰이 법원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써 법관대표회의에서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하는 등 조사 주체나 방법을 놓고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첫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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