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여야 반응...막 오른 429조 원 '쩐의 전쟁' / YTN

YTN news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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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막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의 예산안을 지켜 내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하려는 야당이 내일(2일)부터 한 달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예산안뿐 아니라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소신으로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설명을 잘하신 것 같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했고, 야권과의 협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와 야당에 대한 협치의 말씀이 없고, 촛불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서두의 발언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국민의당은 소통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이른바 '예산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당장 내일(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429조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레(3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 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고, 소위원회 조율을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양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예산을,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인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막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한 달 동안 치열한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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