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 재정 확대 정책으로 2060년 국가채무가 기존 예상 보다 3,400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나라 빚이 2060년에 국내총생산의 두 배에 달하게 돼 합리적인 재정 뒷받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총지출은 내년 437조 원에서 2060년 2천706조 원으로 연 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전망치 보다 내년에 12조 원, 2060년에 139조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8조6천억 원에서 2060년에는 1,056조 2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60년 국가 채무는 1경 5,499조 원이 돼 나라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 전망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인 높다고 밝혀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 세대의 복지를 확대하느라 미대 세대에게 과도한 채무를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전문가들은 세수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데,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 체계를 다시 설계하거나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 부담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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