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 전면 보이콧 돌입 / YTN

YTN news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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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 前 국회 대변인,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한동안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와 함께 국정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이 시각 현재 의원총회를 또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해임 촉구 결의안을, 그러니까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원칙은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낼 겁니다. 그런데 해임촉구결의안이라는 게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해임 건의안은 상당히 대통령한테 압박이 되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은 그냥 의사진행상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면 되는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듯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야당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시작된 어제 상황을 화면으로 정리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KBS 국감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래서 방문진 이사 2명, 보궐이사 2명은 선임이 됐고 그리고 항의 방문에 이어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의 얘기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이 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여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막판에 이명박 정부 때도 했어요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반발합니다. 적폐라면서 그거는 또 답습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 시기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사실은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법이 이미 나와 있고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제출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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