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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가능성도 대비 중...차분히 대응"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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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 제안을 했을 때부터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 재협상 제안 자체만으로도 민감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폐지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 올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 식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폐지'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지난달 22일) :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관련해서 양국 간 지금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한미FTA) 폐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실제로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려면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미FTA는 180일 후에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서면 통보 이후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30일 이내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지 검토 발언이 엄포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측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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