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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모든 가능성 대비...차분히 대응"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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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런 가능성까지 포함해 철저히 준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FTA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미FTA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열린 자세로 한미FTA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 여부를 이번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트럼프 식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가 폐기 절차에 돌입하려면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우리 측에 먼저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정문 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미국의 서면 통보에 우리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미FTA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엄포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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