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와 동시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이를 사법권 침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불붙은 정치권 논쟁.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지지자들 분위기를 보니까 잊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2년 동안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왔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 2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된 것이고...

[앵커]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2년 동안.

[인터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날이 온 거죠. 그러나 이 법의 잣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상황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법리 논쟁을 넘어서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고 그것이 어떻게 잘 작동되냐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출소 장면에서 노란 풍선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하면 친노의 대모다, 이렇게 불리죠?

[인터뷰]
그렇죠. 노란색은 예전 친노 노사모의 상징 색깔 아닙니까? 오늘 출소하시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새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 검찰총장도 새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도 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개혁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분에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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