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연예인이 투자한 업체가 마을 도로를 컨테이너와 차단기로 막고 도로 포장까지 걷어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계 / 마을 주민 : 주차장을 다 파헤치겠다고 하고많은 날 굴착기를 갖다가 들이대니까 영업을 못 해요 지금.]

[해당 업체 관계자 : (펜션 손님들이)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잡아서 쓰레기 네가 버렸니 내가 버렸니 따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하겠데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앵커]
그럴듯한 시골의펜션마을인데요. 도로를 어떻게 막고 있기에 이 같은 갈등이 일어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이 마을 자체를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산촌마을로 개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유명한 중견가수들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배선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작업 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공중이 사용하는 데까지 다 막고서 또 아스팔트도 걷어내면서 차단봉까지 설치를 하고 컨테이너까지 들이대면서 저 펜션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도로를 이용하는 행태까지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물론 이쪽 업체 얘기는 펜션업체나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투기하고 나의 사유물인데 함부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요구를 했더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위 재산권 행사의 차원에서 특정 지역인 도로를 막는 행태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앵커]
전체 펜션마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도로를 막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화면의 맨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입구인데 여기에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마을이 몇 가구가, 1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곳곳에 지금 컨테이너 그다음에 불도저까지 볼 수 있고요. 차단기 설치 그다음에 통행 가로막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 집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화면의 왼쪽에 있는 집들로는 갈 수가 없이 완전히 원천 차단이 돼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저건 불법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우리가...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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