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내달 출범...현안 해결할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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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합니다.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합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가의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의 심의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7월 5일 취임사) :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구 구성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 위원 2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애초 의장은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민간 위원 중 한 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재철 / 한국교총 대변인 :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개혁 주체인 교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고교 성취평가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안게 됩니다.

[박춘란 / 교육부 차관(지난 8월 10일) :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다져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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