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살충제가 초과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에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파문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살충제 달걀 그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장에 대한, 그런데 전체 27개 표준 살충제 검사 항목 중에서 전부 다 조사하지 않은 12개 시도가 있어서 다시 추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좌충우돌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처음에 뭔가 전반적인 개념 설정 또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검사 기준 마련이 농약과 관련돼서 2004년도 3월달에 비페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지금 현재 기준만 마련했고, 즉 매뉴얼만 마련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약이 들어간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전남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그런 달걀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농축산물 특히 달걀과 관련된 정책이 어떠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일관성 없게 또는 우왕좌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기준은 있었지만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농가나 축산업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각 지자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지자체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12개 시도에서는 시료를 다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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