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안보정책 놓고 공방 가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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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여야가 정부의 안보 대응태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야권은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이다. 또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다.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메시지를 내놓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말 전쟁이 계속 위험수위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물론 그런 가운데 또 미국 일각에서는 또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이 대화론과 강경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엇박자를 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8월달에 우리 한미 UFG훈련이 있기 때문에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야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서 나아가서 문재인 패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 차원에서 패싱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도 않는 용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용어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불감증일 리가 없죠. 저렇게 괌 근처에 30-40km 탄착군을 형성해서 북한이 사격하겠다는 이런 마당에 여기에 불감증을 가질 정부가 누가 있겠어요. 야당이 가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보는데요.

단지 정부가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숙고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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