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년 뒤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빈곤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소화한다는 거죠?

[기자]
정부가 오늘 제1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어 2019년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앱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2020년까지 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천여 명, 의료급여 3만5천여 명, 주거급여 90만 명을 새로 보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3만 명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도 최대 3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 비를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로 지원하고 2020년에는 최저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는 등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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