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에어컨 코드 뽑은 아파트, 무슨 일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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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에어컨이 주민이 기증을 했는데 콘센트가 뽑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아마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뭐냐하면 기증했는데 전기요금 문제, 그리고 경비처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경비원은 에어컨이 없잖아요.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로 아마 코드를 뽑은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법을 쭉 찾아보니까 이 법이 있어요. 뭐냐하면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비초소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가정입보다 훨씬 더 무더워요. 왜냐하면 외벽이든 모든 시설이 가건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40도를 넘나들거든요. 이래서는 인권존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코드를 뽑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5군데도 에어컨을 설치해줘야죠. 그게 바로 형평성이다. 그건 입주자가 대표해서 월 1000원 정도나 몇 백원만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형평성은 좋은데 오히려 코드 뽑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설치해야 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앵커]
지금 40도 넘나드는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비실이 상당히 좁고요. 바람이 안 통하다보니까 경비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경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파트 경비원 : 안에서는 선풍이 틀어 놓고 있으면 너무 더울 때는 못 앉아있지. 밖에 나가서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있는 게 더 편하지. 최고 올라갈 때는 38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지. 창문도 최대한 열어 놓고, 물도 많이 마셔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있어야지. 방에서는 더워서 숨이 갑갑해서….]

[앵커]
가로, 세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여름에는 정말 찜통이라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까 가건물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루 치기는 쳤지만 그냥 노상에, 뙤약볕에 나와 있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올해 폭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37, 38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아파트 경비실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위를 참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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